㈔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이하 울림)은 지난 23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024년 첫 번째 경기시민포럼을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 최종보고회’로 개최했습니다.

이날 첫번째 ‘풀뿌리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연구’로 주제발표를 맡은 민진영 경기민언련 공동대표는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시민이 자신의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방식으로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라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열악한 마을공동체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이를 위해 민진영 공동대표는 “경기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박옥분 경기도의원은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마을공동체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례제정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듣는 토론회와 공청회를 가지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박옥분 도의원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미디어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라며 “미디어의 공정성, 중립성, 투명성, 포용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참여형 사회적협동조합 주택건립에 관한 연구”의 주제발표자인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는 지난 50년동안 부동산투기 공화국의 오명을 가지고 있다”라며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가격 상승을 통해 시세차익을 누리려는 투기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소득 대비 부담 가능한 금액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대안으로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하는 일반분양주택이 아닌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이 소유하는 토지임대부 협동조합 주택의 건립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정토론자인 임창휘 경기도의원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토지공급, 토지임대료, 지속가능성 3가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공공성이 높은 사회주택 공급, 민간(사회적경제주체 등)을 통한 주거서비스 활성화,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또 임 도의원은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 공동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시범사업을 통해 우선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운영, 관리를 공공에서 민간(사회적경제주체 등)으로 전환하는 시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